송언석 "與 내란특별법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할 것"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9 16:18:0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위도 품격도 없이 이번에 내란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보장 공공 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대북 송금 등 대북 제재위반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이 담긴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의원들과 상의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라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서라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라며 "야당 탄압, 정치 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겨냥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단 툭툭 찔러나 보자 이런 식인데 정상적인 수사라기보다 야당 의원 망신주기인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의원을 출국금지한 데 대해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 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 금지를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공천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두고는 "이 사건은 이미 지난 11월 검찰이 우리 당 당사의 기조국과 조직국 등을 압수수색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서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을 향해서도 "특검 직원들이 우리 당 추병호 전 원내대표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호언장담하듯이 떠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희에게까지 들려오고 있다"라며 "수사는 하지 않고 기자들과 잡담이나 떠들면서 언론 플레이 하는 짓, 이게 바로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다.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먼저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라"라며 "본인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은 권력을 동원해서 다 틀어막고, 심지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라고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누가 누구를 단죄하겠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