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장 국무회의 참석 못한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09 21:00:00

대통령실 “정치 중립의무 거듭 위반
배석 부적절 의견”… 내주부터 제외

방송법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 등에서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배제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주의도 뒤따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강 대변인은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령이 정한 국무회의 규정 제8조를 근거로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해 건의한 후 허락을 받은 경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책했고 발언하려는 이 위원장을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자기 정치’는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