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전쟁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구 부총리는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쌀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자동차와 쌀과 같은 미국 제품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구 부총리는 "전쟁과 같은 협상 과정이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협상안을 갖고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 세부 협상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소회를 말했다.
또한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오히려 우리의 국운 융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략적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찬스"라고 평가했다.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에 대해서는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미국과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챙기겠다"며 "2000억 달러는 안보전략 분야인데, 쉽게 말해 반도체·배터리·에너지·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와 함께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관세협상은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가져올 후폭풍을 막았다"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피가 말린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이야기하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만 하면 '그냥 25% 관세를 하자'면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저희들이 잡고하는 과정들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와도 정말 다른 뉴노멀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기는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검역 단계를 줄이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지금 검역단계는 농림부 주관으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유지를 해야한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상이 서면 합의 없이, 주로 구두로 협상됐다고도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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