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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제공되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도 국외 반출 금지'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가 지도서비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글이나 애플의 '길찾기 서비스'를 국내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 서비스 활용을 한국 내에서 확대하는 것은 외래 관광객의 여행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후보자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로 반출하는 것은 관광객 편의 제고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국의 국가 안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 후보자는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 교수 등 8명과 함께 출간한 책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에서 '한국의 지도 국외 반출 금지는 관광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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