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더 근본적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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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일단 몰수라고 하는 개념은 형사처벌로 보고 있는데 유죄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어떤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죄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외국에 가 있거나 특정이 안 되는 경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실제 공권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누가 할 것이냐?’, ‘어디에 적용할 것이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냐?’ 이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제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면서 “결국은 제재 조항이 많아지고 정부 권력이 커지니 검찰권 남용 문제가 나오고 권력자들이 그것을 활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국은 지금까지 나온 제도의 방식으로는 징벌 배상인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서 망해버리게 해야 실제로 통제가 가능하다.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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