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은 무엇보다 수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들을 비판만 해서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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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모습. 뉴스1 |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초 유급·제적이 확정됐던 의대생은 8351명(유급 8305명·제적 46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1만9475명)의 약 43% 수준이다.
대부분의 의대생은 지난해 2월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발표된 뒤 휴학계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025년 복귀’란 전제를 걸고 이들의 휴학을 승인했으나 올해에도 복귀율은 미미했다.
정부와 대학이 ‘이번에 오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다’고 호소를 거듭하면서 5월 초까지 절반가량은 돌아왔으나 43%는 끝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를 중심으로 강경 노선을 이어갔으나 정권 교체 등으로 갈등 분위기가 누그러졌고, 이달 12일에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돌아가겠다”며 복귀를 선언했다.
이후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은 복귀 의대생들의 교육·졸업 계획 등을 협의해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수업 거부 사태는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대학 측이 세운 계획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이르면 8월부터 수업을 듣게 된다.
24·25학번은 올해 1학년 수업을 들은 뒤 내년 3월에 2학년으로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한다.
올해 1학기에 복귀한 이들과 동일한 시기에 진급·졸업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원래대로라면 당장 내년 2월 졸업해야 하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로 졸업 시기가 미뤄지고, 본과 3학년의 경우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일부 대학은 2027년 2월에, 일부 대학은 2027년 8월에 졸업시키기로 했다.
의대 10곳 중 4곳가량은 본과 3학년의 졸업이 6개월 밀릴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특혜’ 비판…교육부 “수업 정상화 우선”
대학가 등에선 교육 당국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특혜란 비판이 나온다.
의대 수업은 대부분 연 단위로 돌아가 1학기에 유급될 경우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복귀 대책은 학칙대로라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는 유급생들에게 추가로 수업을 들을 기회를 주는 것인 셈이다.
의대협은 지난 12일 복귀 선언을 하면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유연화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결국 원칙을 벗어난 특혜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정부와 대학이 지난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의대생은 ‘무단결석’ 상태였는데, 이들도 원칙대로라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 등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정부와 대학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성적 처리 기한을 미루는 등의 식으로 이들의 유급을 막아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특혜’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의료인력을 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대생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정부가 강경대응할 경우 의대생들을 자극해 사태가 오히려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며 한발 물러선 것도 비슷한 기조로 읽힌다.
의대생들의 행동이 탐탁지 않은 면이 있고,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으나 파행을 겪고 있는 의대 수업을 정상화하고 사태를 수습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학교 밖에 오래 있는 것 자체도 문제고,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6학번을 맞이하면 24·25·26학번 중첩 문제도 발생한다.
올해 2월에 의대 졸업생이 140명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의료교육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의대 교육은 공공재적인 부분이 있다.
특히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의료인 양성은 국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비판만으론 해결 안돼…갈등 봉합해야”
교육부는 앞서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복귀 의대생들도 껴안고 갈등을 봉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복귀 의대생들을 비난만 해선 사태가 수습되지 않는 만큼, 이들도 빨리 대학 안으로 데려와 의대 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복귀 학생들을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한 점 등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서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면서도 “나중에 복귀하는 학생들을 ‘잠정적인 가해자’로만 상정하면 추후 학교에서 학생들이 융합하는 데 좋지 않다.
앞서 복귀한 학생들은 물론 추가 복귀 학생, 교수 등 의대 모든 대학 구성원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복귀 의대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 기회 여러 번 준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도 학교 밖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칙 개정까지 하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라며 “돌아와서 교육 잘 받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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