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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4일 오후 2시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등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앞서 상법,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순서였으나, 방송3법이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의 처리에 반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 방해를 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오는 5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방송3법 중 1건만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한 안건에 관해서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건과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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