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 뒤 1개 법안 우선 처리
‘노란봉투법’ 등은 임시국회로
양곡법 개정안·농안법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고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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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본 회의장에서 빠져 나갔다. 연합뉴스 |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을 거쳐 방송 3법이 1순위 처리 법안으로 결정됐다.
민주당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 3법을 일방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나서 오후 4시쯤부터 토론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토론 시간이 24시간을 넘길 경우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로 넘어갈 수 있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방송 3법 중 1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2개 방송 관련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배민영·이지안·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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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내란공범들이 난리를 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