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수립 관련 입법조치 900여 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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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포함해 균형성장 등 약 12가지의 과제를 중점전략과제로 정리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8일 인공지능(AI)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안건을 중점전략과제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I를 포함해 균형성장 등 약 12가지의 과제를 중점전략과제로 정리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 중 일부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현 시점에서 세부적인 과제명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시대적 필요성이 있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성이 담긴 주제들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와 관련한 입법 계획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내부 검토 결과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해 약 900여 건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건은 약 7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은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5년이 경과되면 국민들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를 생애 주기·계층별 등 수혜자별로 정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열린 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초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과 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과제 시행 시기와 방법론 등에 관한 분과별 이견이 있어 이를 가다듬는 과정을 거쳤다"며 "대통령실과 협의해 보고 시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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