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리한 국채 발행이 문제…친기업 강조 모두 거짓말"
"최동석 지키려 모두 바보 만들지 말고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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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여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과 관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21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결국 증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과 관련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위한 21조 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결국 증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리한 국채 발행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해 놓고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친기업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사주는 자율적 처분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강행 등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막말 비하 논란'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들을 전부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 결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최 처장 말에 의하면 이재명 정부는 인사 대참사 정권"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출신 장차관들은 다 문재인같이 무능한 인간들이라 하는데,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차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욕을 듣고도 대통령에게 최동석 처장의 경질을 건의하지 못하는 비서실 내 고위직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인사 시스템을 재건하는 첫걸음은 인사혁신처장부터 제대로 다시 임명하는 것, 그리고 성남 라인 인사들이 독주하는 폐쇄적 밀실 인사 시스템의 전면 교체하는 것부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