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헌법 정비할 때… 국회,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 나서달라”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17 18:00:00

취임 후 첫 개헌 언급
5·18 민주화 헌법 수록·기본권 강화
권력기관 개혁 등 내용 포함 제시
禹의장 “논의 첫발 떼는 게 중요”
하반기 헌법개정 특위 구성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李, 수보회의서 집중호우 대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공직사회에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민국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며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들며 국회가 개헌 논의의 선봉에 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포함하는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로는 개헌에 관한 언급을 피해왔다.
이날 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의 첫발을 일단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우 의장은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민주주의에 완성이 없듯이 헌법도 한 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헌법을 이렇게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