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계속 묶어두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
"헌법 상징성 걸맞게 제헌절 위상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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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전직 국회의장과 원로, 제헌유족 등과 환담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므로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라며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라며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민들 속에서도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회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라며 본격적인 개헌 추진 시기는 여러 상황을 두루 살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 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쯤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참여할 방안 마련, 헌법개정안 성안,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며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더 튼튼히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라며 "이번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어떤 정권인가에 따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존중되거나 훼손당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고,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찬성할 정도로 공감대도 넓다"라면서 "제헌절을 헌법의 가치와 정신, 헌정사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헌법 축제의 날'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