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국힘, 통합진보당보다 더 나가…사법부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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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의 탈을 쓴 극우 정치꾼들의 '떴다방'일 뿐"이라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 행위가 윤석열 등 일부 구성원이 아닌 당 차원의 옹호와 비호를 받은 활동이 명백하다"며 "내란범과 내란을 고무·찬양하며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직접 관저 앞을 지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초의 정당해산 사례인 통합진보당보다 국민의힘의 위헌적 요소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들은 통합진보당보다 한 발 더 나갔다. 3권분립 원칙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헌재 무력화를 시도했고 법원의 윤석열 체포, 구속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표는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1월 5일에도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진정 내용을 법무회의에서 참고하겠다"고 답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리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했더라도 진전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