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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고 폭염 예측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h로 늘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발전기 정비 일정 최적화 등으로 예비 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 계층 지원도 나선다.
김 의원은 "폭염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7월 1일부터 최대 70만 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체감 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장 중심의 폭염 안전 대책반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5월 30일~9월 30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준수를 지원하고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 폭염 대책으로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농작물 생육 부진과 가축 폐사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생육 관리 협의체, 가축 피해 최소화 TF를 운영한다"며 "생육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약재, 영양재 공급 및 긴급 급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촌,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무더운 낮 12~5시 사이 작업을 중단하도록 마을 방송, 문자, TV 자막, 콜센터 등을 통해 반복 안내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 근로자 근무 시간은 오전 시간대로 변경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순찰 등을 통해 낮 시간대에 농사 작업자를 발견하면 귀가 안내할 방침이다.
또 배달 노동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기업과 협업해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 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당정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인재라는 생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조현정·김지윤 기자 jo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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