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정부 기후대응댐’ 대대적 손질 예고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15 18:48:18

“14개 댐 사업명 너무 뭉뚱그려”
임광현, 세무법인 100억 매출에
“보수만 받아… 전관예우 없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기후대응댐’도 그 추진을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기후대응댐은 지난 정부 임기 중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후보지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부가 기후대응댐) 14곳을 한꺼번에 발표한 게 너무 무리했다”며 “청문회 이후 (댐이) 꼭 필요한지, 주민 반발이 없는지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건 양해를 구해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면 답변에서도 기후대응댐에 대해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일부 사업 추진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성환, 임광현(왼쪽부터).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이후 지역 주민 의견을 확인해 올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김 후보자는 “(댐 후보지 중) 홍수조절용이 있고 다목적댐도 있는 것 같다”며 “정밀하게 봐서 (사업 중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경부가 붙인 ‘기후대응댐’이란 사업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한 것 같다”고 관련 질의에 답했다.

김 후보자는 “4대강 재자연화 과정에서 보 철거 문제를 종합 판단해 보고하겠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영산강과 금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정부가 취소했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같은 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 탈세 대응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세금 탈루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발표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현금 거래에 탈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후보자는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세금 탈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2022년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였다.
전관예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승환·정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