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이견이 없으며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다.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찌 할 수가 없다"면서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진 한참 걸릴 것이고,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것이다.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명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대통령은 "(법조인인 저도) 수십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살았다"면서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됐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 사건 조작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 명의 범인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이 있는데 인권의 중요성 지적"이라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때만 해도 '왜 빼앗느냐'는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개혁 과정의 감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 정부 잘 이해하는 사람이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한다"면서 "공무원 누구든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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