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검찰 축소…정부 조직개편 속도내는 국정위더팩트 기사제공: 2025-07-04 00:06:08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맞닿은 밑그림을 그린 만큼 세부안을 조정한 후 이르면 이번 주 중 개편안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현재 정부 조직개편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정운영 5개년의 밑그림도 그려졌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국정기획분과 내 '정부조직개편TF'를 꾸려 조직개편을 논의 중이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만큼 확고한 방향성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방향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거나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지만 긴 시간동안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쌓인 만큼 (이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달 20일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와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고가 이뤄졌다고도 지적했다.

국정위는 지난 1일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 결정한 이후에도 "업무보고 일정과 관계없이 검찰의 조직개편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업무보고를 중단하기도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이 개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법무부 산하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에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을 배치하고, 검찰에 있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올 경우 신분은 수사관으로 전환된다. 중수청은 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경제 등 6대 중대범죄에 내란·외환·마약범죄를 포함한 8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은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 재판 과정에 한정된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수사권 분산에 따른 기관 간 충돌과 국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행안부가 이미 경찰을 산하에 두고 있는 만큼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도 '경찰 비대화' 등 부작용을 거론하며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사가 하지만 수사를 경찰에게 다 맡길 것인지는 경찰 비대화 부작용이 거론된다"며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는 만큼 더 여유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시점을 직접 언급한 만큼 국정위도 이에 발맞춰 조직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도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도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꼽힌다. 예산과 세제, 경제 정책까지 모두 총괄하는 기재부를 나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고 경제정책을 기획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금융감독원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과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가져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기재부의 권한 집중을 지적하며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마친 후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데 일부 공감한다"며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연내 이전 검토를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확정됐다. 국정위는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정위 차원 신속추진과제로 분류했던 해수부 이전은 이미 조치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언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인구 정책을 전담할 인구부 신설도 함께 거론된다.

이에 국정위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한주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3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개편은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보안 하에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얼개와 가닥이 잡히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번 주부터 개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한 만큼 활발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