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5.1% 늘어난 26조1000억원 규모로 잠정 책정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의 예산안 확정 보류 요구에 따라 추후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별 배분·조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달 30일 '과기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잠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 R&D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자문회의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6월 말까지 결과 제출한다.
다만,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았다며 7~8월 보완 후 추가 심의해달라는 국정기획위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는 잠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면 잠정안 범위를 포괄해 다시 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최종안을 마련해 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이번 잠정안에 담긴 주요 R&D는 26조1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지만, 더 큰 규모로 R&D 예산을 확정하고, 향후 수립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자문회의는 이번 잠정안 심의로 R&D 예산 조정 법정기한 중 하나인 6월 자문회의 심의가 미뤄지면서 향후 수립될 국정과제를 반영해 8월로 심의 기간을 연장하는 등 R&D 예산 심의 방식에 대한 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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