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거래소, 거래량 급감 속 레버리지 상품 출시
금융위 "무등록 대부업 여부 검토"…파생거래 규제 사각지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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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잇따라 '코인 대출(대여)' 서비스를 내놓으며 레버리지 투자 시장을 넓히는 가운데 제도 공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내 1,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잇따라 '코인 대출(대여)' 서비스를 내놓으며 레버리지 투자 시장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주식 공매도와 유사한 구조라는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이 무등록 대부업·파생거래 해당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제도 공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코인게코가 지난달 말 공개한 '2025년 2분기 중앙화거래소(CEX)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비트의 거래량은 직전 분기 대비 34% 급감하며 상위 10대 거래소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최근 거래대금도 연말연초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 기준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대금은 43억7213만달러(약 6조409억원)다. 전일 대비 10.1% 늘었으나 지난해 12월 초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빗썸은 6월 기준 시장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리며 '업비트 독주' 구도에 균열을 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원화 거래소의 점유율은 △업비트 66.39% △빗썸 30.6% △코인원 2.32% △코빗 0.58% △고팍스 0.11%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래대금 자체는 지난해 고점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다. 같은 시간 빗썸의 24시간 거래량은 전일 대비 44.3% 늘어난 18억6611만달러(약 2조5787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4일 거래대금(64억7724만달러)이나 2월 3일 거래대금(36억1704만달러)에 비해 줄어들었다.
수수료 기반 수익에 비상이 걸리자 두 거래소가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 눈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업비트는 지난 4일 '코인빌리기' 서비스를 열었다. 투자자는 원화 최소 10만원~5000만원을 담보로 맡기고, 담보액의 20~80% 수준까지 비트코인(BTC)을 최대 30일간 빌릴 수 있다. 신청 시 0.05% 수수료가 부과되고, 8시간마다 0.01%의 이용 수수료가 붙는다. 담보 대비 차입 비율(렌딩비율)이 92%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강제 상환되며 이때 1.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빗썸 역시 지난 9일 기존 렌딩 서비스를 확대한 '코인대여(렌딩플러스)'를 출시했다. 원화나 BTC·ETH·XRP·USDT 등 10종의 가상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400%)까지 대여할 수 있고, 최소 이용금액은 10만 원, 최대는 5억원(멤버십 등급별 차등)이다. 이용 기간은 30일, 일 수수료 0.05%, 자동 상환 시 위험관리 수수료 1%가 붙는다. 담보 가치가 상환액의 107% 아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청산되며,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을 통해 과도한 시장 충격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는 사실상 공매도 구조로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상품 모두 '빌린 코인을 즉시 시장에 매도했다가 값이 떨어지면 되사서 갚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는 주식시장의 공매도(대차거래)·마진거래와 구조가 흡사하다는 해석이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가격 하락 국면에서 숏 포지션이 열리면 변동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유동성이 얕은 알트코인으로 확산되면 플래시 크래시(순식간 폭락)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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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코인 대출의 '무등록 대부업·파생거래' 여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더팩트 DB |
여기에 금융당국은 코인 대출의 '무등록 대부업·파생거래' 여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코인 대출이 △담보를 잡고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지 △차익결제 구조가 있는 파생거래(자본시장법상 장외파생)인지 유권해석에 들어갔다. 만약 대부업으로 판단되면 등록 의무를 위반한 '무등록 대부업'과 이자율 제한 위반 문제가, 파생거래로 보더라도 인가·리스크 산출·증거금 규제 등이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비트는 이용자에게 렌딩비율·강제상환 조건을 실시간으로 고지하고 FAQ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빗썸 역시 '3단계 사전 퀴즈'와 청산 지연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두 거래소 모두 손실 보전 의무는 없고, 약관상 '시장 이상 급변 시 서비스 중단·청산 지연 가능' 조항을 명시해 투자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청산 지연 과정에서 슬리피지(가격 차이) 손실이 발생해도 분쟁 해결 근거가 빈약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업계에선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특금법에는 '가상자산 대여' 개념이 빠져 있어 금융위가 대부업법·자본시장법을 각각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신뢰 저하와 해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또는 '파생거래'로 결론 내리면 양 거래소는 인가 취득·레버리지 축소·위험 지표 공시 등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현행 법·령으로 포섭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레버리지 상품 경쟁이 알트코인·스테이블코인 영역까지 확산돼 시장 변동성이 한층 증폭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투자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가이드라인 정비가 핵심 과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