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추가 개정에 속도가 붙은 상법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재고를 촉구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9일 낸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선 '3%룰'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공포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가한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처리됐다.
노란봉투법도 하루 만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이에 경제8단체는 "정부와 국회, 기업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국회가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기업들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세 협상의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승자박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상법 추가 개정에 관해 "사업재편 반대, 주요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리한 요구로 이어져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노조법 개정안 역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이어 "새 정부가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국회가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기업들이 외부의 거센 파고를 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부디 불필요한 규제를 거두고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