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연희동·명일동 등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선제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에 대해 우선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하수관로 총 6029㎞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다.
2023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는 절반이 넘는(55.5%) 6029㎞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의 원인 중 하수관로 손상(111건)이 48.7%로 절반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관로 내부 CCTV, 육안조사를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계획이다.
지반침하의 주된 원인이 되는 원형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하며, 사각형거나 차집관로 등 1199㎞는 별도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한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이번 달부터 2027년 8월까지다.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1단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B, C등급 내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 2982㎞에 대한 2단계 조사를 순차 추진한다.
현재 시는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 및 관리 예산을 시비로 부담하고 있어 안정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다.
그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류로 하수관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명일동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국비 338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하수관로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자립도를 넘어 노후관로 연장과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인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부합하게 서울 하수관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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