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원인 1위 '노후 하수관'
서울만 지원 제외 "역차별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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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꺼짐)'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3월 25일 오전 현장이 통제돼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연희동·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지원 제도화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 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우선 조사한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4개월이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km)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의 전체 하수관로는 1만866km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6029km(55.5%)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 중 절반 가까운 111건(48.7%)이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다는 점에서 정비 필요성이 높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현재 서울은 전액 시비로 노후 하수관 정비를 감당하고 있으며, 과거 명일동 침하 사고 당시 한시적으로 33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것이 전부다.
시는 '하수도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의무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국비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며,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단순 재정자립도를 넘어, 노후관로 연장과 지반침하 이력 및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돈 유럽 여행할 돈은 있고 저거 정비할 돈은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