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이 적시했다는 사실관계는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청장은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했고,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내용을 다뤄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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