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암반 균열 대비 어려워”
처벌 위주 대책 보완 지적 나와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판단했는데 면허 취소 등 처벌 위주의 대책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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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부 생명 책임지던 안전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
광산안전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직원 2명과 법인격인 석탄공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원 전 사장 등은 2022년 9월14일 40대 광부 김모씨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해발 600m·해수면 아래 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 갱내 출수(出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구형했다.
석탄공사에는 벌금 2억5000만원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작업장 인근 암반 균열 등을 고려하면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원 전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100년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는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며 “다만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유족들에게도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영월=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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