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의 일종이다.
관세청은 지난 4~7월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주축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특별 점검해 19개 업체가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한 시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담반은 본청 공정무역 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심사팀 등 인력 38명으로 구성해 활동했다.
상호관세 부과 등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에 물품을 저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게 전담반의 주된 역할이다.
특별 점검에서 관세청은 H형강, 합판 등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 수입량과 수입 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또 통관단계에서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품 확인, 표본 확보 등 검사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으로 신고한 업체,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업체, 가격약속 품목을 수입하면서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보다 낮게 조작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가격약속 품목은 해외 공급자가 약속한 최저 수출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출할 때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징수하는 품목을 말한다.
관세청은 적발한 업체가 탈루하려던 세액을 추징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범칙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덤핑 회피가 우려되는 거래 또는 우회덤핑 시도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무역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시도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의 모니터링과 산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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