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조여원 예상
공무원연금이 2020년 이래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 간 가운데 올해도 약 8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은 2033년까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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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표단과 조합원들이 지난 8월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 공무원 노동자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지난해 적자 규모인 7조4712억원보다 16% 정도 증가한 수치다.
연금 수입은 14조9188억원, 지출이 23조598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최근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0년 2조5644억원에서 2021년 3조2400억원, 2022년 4조4451억원, 2023년 5조8766억원으로, 4년 사이에 2.9배 급증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증가, 연금 급여액 인상 등에 따른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8.9%)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2.6%)을 크게 웃도는 데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2% 증가했다.
지난해엔 69만1753명으로, 퇴직연금이 60만2861명, 유족연금은 8만889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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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제공 |
2001년부터 국가가 공무원연금 적자, 즉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지난해 적자 전액도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됐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증가, 연금 급여액 인상 추세가 이어져 현행 제도 유지 시 2033년엔 1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예상 적자 규모는 △2026년 5조9000억원 △2027년 6조6000억원 △2028년 7조4000억원 △2029년 7조9000억원 △2030년 8조2000억원 △2031년 9조3000억원 △2032년 10조3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 기금에 적립하고, 2009년 연금 개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보전금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매년 보전금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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