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들의 기존 병원 복귀와 초과 정원, 입영 연기 등을 모두 허용하면서 다음 달 시작되는 하반기 수련에 전공의들이 대거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의 수업 복귀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수련 현장으로 돌아오면 1년6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의정 갈등 사태도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된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 논의가 일단락되더라도 의료 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 또한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일 년 만에 없던 일이 돼버린데다 이번 복귀 과정에서도 전공의들에게만 각종 특혜성 조치가 부여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조치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단체, 수련병원 등은 당분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논의를 격주로 지속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수련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공의들은 향후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수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위한 휴직제도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문제는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달 말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조만간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추계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이재명표 의료 개혁을 추진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가칭)'도 다음 달 출범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수술·처치 등 저평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고위험 필수진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최선을 다한 필수의료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도) 미래 한국 의료를 이끌어갈 전공의와 젊은 의사들이 충분히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 등이 본격화할 경우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또다시 의정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했으나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이 역시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난관을 의식한 듯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환자단체를 찾아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일 년 반 동안 지속되며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국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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