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입영특례' 주어질까?…'수련협의체' 3번째 논의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07 07:00:00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세 번째 수련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협의체 논의에 따라 조만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공고될 예정이어서 얼마나 많은 수련의가 수련 재개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와 전공의단체, 수련병원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선 9월 수련의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수련 정원 규모, 병역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하반기 수련 개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에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이르면 주말께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과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두 차례 수련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의논했다.

당초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수련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나 전역 후 기존 수련병원으로의 복귀 등을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자동으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입영 대상이 됐기 때문에 9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한다.
수련 도중 입대하면 제대 후 원래 병원에 자리가 남아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모집 이후부터 더이상 병역 특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일각에선 전공의들의 대규모 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제도적 예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에게 병역을 유예할 경우 내년 입대할 군의관·공보의 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레지던트 1년차를 뽑는 필기시험은 오는 16일 치르기로 합의돼 이미 지난 4~5일 원서 접수를 마쳤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들로부터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을 신청을 받아 취합 중이다.
이에 따라 9월 수련의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들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병역 특례 여부가 정해지면 이르면 이번 주말께, 늦어도 다음 주 초엔 병원별로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