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신고 1327건으로 최다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662건 국세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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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1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 행위 가운데 '지연신고'가 1327건(84%)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시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거래 3662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여기엔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부모 자금 차입 거래, 법인자금 유용 등이 포함됐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보다 4억원 낮은 3억원으로 신고한 매도·매수인 모두에게 70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 원으로 거래 신고한 매도인·매수인에게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위법 거래 뿐만 아니라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이상 거래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와 자료 공유 방식을 개선하고,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 점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sy@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