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는 추경으로 해결…2차분 820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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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일인 7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는 기존 추경으로 내부 재정 여력이 고갈돼 지방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전국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지급은 9월 10일까지,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각각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차 소요 비용은 사실 정부에서 내시액이 나오지 않았다"며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그 작업이 돼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생회복소비쿠폰 전체 소요 예산이 대략 2조3177억원으로 예상되며, 부대비용을 제외한 지원 금액 기준으로 1차 지급이 약 1조5000억원가량 집행됐기 때문에, 2차분은 약 8200억원 정도로 대략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약 15% 수준인 3476억 원가량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이미 지난 6월 말 1조597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서 통과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나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등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추경을 한 상태"라며 사실상 지방채 말고는 확보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이 법률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하다. 즉 현행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현금성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실제로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는 법안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법 개정 일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서울시로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추후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 동향을 살펴보며, 행안부와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