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부재 속 '의정갈등·AIDT' 처리…다음은 '고교학점제'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8-06 10:36:07

새 정부 교육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주요 교육 현안들이 속속 처리되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은 2학기 미복귀 의대생 전원 복귀로 일단락됐고, 논란 많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는 지난 4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됐다.

그러나 유보통합, 교권보호 등 여전히 현안이 산적해 있어 현장과 정무 감각을 갖춘 교육부 수장 임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 사이 학교 현장에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고교학점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의정갈등·AIDT에 이은 차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구성된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학점제 보완방안을 논의 중이며,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절대평가를 전제로 도입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상대평가가 적용되면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우려됐다.
특히 올해 고1부터 내신 등급제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선택과목별 유불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올해는 공통과목 위주지만, 내년부터는 선택과목 상대평가가 본격화돼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도입 첫해인 올해는 1학년 때 듣는 과목이 공통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에 그치지만, 2학년부터는 선택과목 수강이 가능해 고교학점제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일 교원 3단체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이 전국 고교 교사 4162명을 조사한 결과, 78.5%가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중 86.4%는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교육부는 제도를 유지하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3단체도 '폐지'보다는 '전면 재검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에 어느 수준으로 고교학점제 운영방안이 담기는지 보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필요한지는 그 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면서 "미봉책에 끝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의정갈등과 AI교과서는 매듭지어진 모양새지만, 일부 후폭풍이 예고돼 이에 대한 정부 대응이 요구된다.
AI교과서 개발업체와 발행사들은 이날 여의도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AI교과서 개발업체들은 "정부를 믿고 AI교과서 개발에 8000억원가량을 투자했으나,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