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채상병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채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언급한 바도 있지만,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후방 사단장은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병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추상적 주의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론 한 젊은이가 군대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년내내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 간부가 어디 있겠나. 곧 실시한 을지훈련은 어떻게 하고, 군의 동계훈련, 특전사의 천리행군을 실시할 지휘관이 앞으로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다.
이러한 법 논리를 알고 있는 윤 전 대통령으로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군심을 의식해 격노할 수 있다.
다만 사후 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는 건 유감이다.
특검도 유능한 법조인들이니 무리한 수사는 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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