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천문학적 부채 부담 완화에 기여
“관세 중독성… 후임 정부도 포기 못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으로 미국 정부의 올해 1~7월 관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천문학적인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미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돼 향후 들어설 후임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관세 정책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올해 1∼7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1조원)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의 관세 수입인 780억달러의 2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현재와 같은 추세로 유지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달러(2780조원)가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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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미 정부가 올해 5월 기준 36조2000억달러(5경108조원)라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지고 있어서다.
이미 매년 1조달러(약 1384조원)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이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관세 정책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스는 “관세는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이 같은 큰 수입원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교체돼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를 대체하려면 다른 유형의 세금을 인상해야만 하는데 민주당에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밖에 없다.
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공격적인 관세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견해다.
관세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다 무엇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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