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인상해 공중보건과 유해성을 더 알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현재 4500원에서 1만원까지 담뱃값을 올려 담배 광고와 진열 규제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대한금연학회 학회지 최신호에는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규제 정책' 연구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조홍준 울산대 의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이다.
이들은 정부에 담배 가격 인상 및 세수의 규제 활동 재투자,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진열 금지, 실내 전면 금연법의 철저한 집행, 표준 포장제 도입, 통합 담배·니코틴제품 규제법 제정, 담배유해성분관리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 금연 예산 삭감의 철회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등 7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배경은 국내 담배규제 정책이 수년간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궐련 한 갑 가격은 4500원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담뱃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연구진은 담뱃값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인 약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50% 이상을 담배 규제와 금연 지원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배 소매점의 광고와 진열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편의점 한 곳당 평균 30여 개의 담배 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며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편의점에서조차 담배 광고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담배 사용은 여전히 한국에서 예방 가능한 주요 사망 원인으로, 매년 6만 명 이상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며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한국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 2015년에는 담뱃값 인상과 경고그림 도입 등의 주요 책을 시행했지만 이후 담배 규제는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전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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