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과천=임영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5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법무부는 타 검찰청으로 인사발령 후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장기간 근무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게 직관사건 공판 업무를 인수인계한 후 소속청 복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하도록 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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