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대상자 3043명 전수 점검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http://cdn2.ppomppu.co.kr/zboard/data3/tf_news/2025/0731/202522821753942471.jpg) |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더팩트ㅣ김형준 기자] 경찰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에 나선다. 또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3043명을 전수 점검하고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배치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살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위험 관계성 범죄 대응에 경찰의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전날 대전 중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도주한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전수 점검 △대상자 거주지 주변 기동순찰대 집중 배치 △스토킹위험성 평가 활용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통한 수사 지원 등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재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대상자 3043명을 전수 점검한 뒤 추가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 신청할 계획"이라며 "주 1회 모니터링 실시 및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 배치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것"이라며 "스토킹위험성 평가 등 과학적 평가도구도 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관계성 범죄 피의자가 재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분석해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가해자 격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들이 오히려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해 수사관들이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khj@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