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위생 검역 기준 완화 정부 입장 밝히지 않아"
"이 대통령, 추가 협상에 당당히 나서야…끝까지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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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농민의길 등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이라면서도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다빈 기자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농민·시민단체들은 31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자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과 농민의길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한미정상회담까지는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농업 분야의 위생 검역(SPS)의 간소화에 관해 정부 입장이 없다"며 "미국의 여러 관심사가 였던 사과, 블루베리 등의 문제를 어떻게 협상 결과로 반영됐는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주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한다고 한다. 현재 합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해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번에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처럼 당당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근본적 문제는 무분별한 수입 개방이다. 먹거리는 일반적인 사람의 잣대로 통상 압력에 의해 굴복할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가는 국민의 먹거리 주권과 식량 주권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통상협의 결과는 이날 오전 발표됐다. 조선업 1500억 달러를 비롯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분야에서 2000억 달러 투자 펀드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주목을 받았던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추가 개방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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