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특허 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특허 보유자에게 해당 특허 가치의 최대 5%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세수 증대 및 정부 예산 적자 감축을 위해 특허권자에게 전체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특허권자들은 정부에 수천 달러에서 최대 약 1만달러의 정액 수수료를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납부한다.
새로운 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일부 특허권자들의 부담이 급증하며 일종의 재산세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WSJ는 짚었다.
새로운 특허 수수료가 기존 정액 수수료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미 상무부 산하 특허청 관계자들은 초안 제안서와 재정 모델을 회람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만삭스 출신 지식재산권 변호사 존 스콰이어스를 특허청장으로 지명했다.
상원에서 인준받으면 스콰이어스가 수수료 개편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에 등록된 모든 특허의 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삼성이나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특허를 획득하고 있다.
특허 가치에 기반한 새 수수료 체계가 될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그 대상이 된다.
WSJ는 삼성과 LG같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 기업들은 가장 많은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라며 전 세계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기업들이 이 같은 세수 제도 변화를 저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과 의료 등 핵심 분야에서 특허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서 일종의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브래드 왓츠 미 상공회의소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 수석부사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사고방식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많은 기업이 이를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인식할 것이며 큰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WSJ는 새 특허 수수료 도입을 구상한 러트닉 장관도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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