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제한 조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전·현직 미 당국자들 8명을 인용, 수출 통제를 감독하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몇 달간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는 것을 피하고,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이날부터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한다.
양국은 앞서 90일간 적용키로 한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피하고 싶어한다고 전해지지만, 일부 당국자들은 대중 수출 통제의 고삐는 느슨히 쥐게 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안보 당국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가 개발한 H20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를 3개월 만에 해제한 것을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H20이 중국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역량을 가속할 것이며, 중국의 자율 무기 체계, 정보 감시 플랫폼 등 군사 기술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미 안보 전문가와 전 당국자 20명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H20 수출 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다.
서한에는 "이번 조치는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H20에 대한 논란을 넘어, 미 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관련 조치를 미루는 것에 좌절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전직 당국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사실상 동결하고 H20 반도체를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줬다"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수단 중 하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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