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가격 실태 분석 발표
"불필요한 고가 및 과잉 비급여 관리 강화 시급"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일 "같은 성분과 효능을 가진 지혈보조제 가격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따라 최대 228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제공 |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가진 지혈보조제 가격이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따라 최대 228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국소출혈방지용 흡수성지혈보조제는 산화재생셀룰로오스 및 젤라틴 등이 주성분으로, 규격·제재에 따라 급여 제품 9개, 비급여 제품 24개가 있다.
이중 국내 A 사가 공급하는 비급여 지혈보조제 제품의 평균가는 30만1946원, 중앙가는 13만원이었다. 이는 동일한 성분을 가진 급여 제품의 추청가 1316원 대비 평균가는 228배, 중앙가는 98배 높은 것이다.
국내 B 사가 공급하는 비급여 지혈보조제 제품의 평균가는 22만3204원, 중앙가는 13만원이었다. 이 역시 동일한 성분을 가진 급여 제품의 추정가 1325원과 비교하면 평균가는 169배, 중앙가는 98배 높았다.
경실련은 급여 등재 후 취하하거나, 급여를 삭제한 후 동일한 성분의 고가의 비급여 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급업체와 의료기관이 급여 제품과 규격이나 재료만 다르고 성분과 효능이 동일한 제품을 비급여로 사용해 환자에게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의 경우 의료 행위·치료 재료와 달리 비급여 결정 신청 의무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고가 및 과잉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에 △치료 재료 성격의 등재 미신청 비급여 의약품 실태 전수조사 △의료기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의무화 △치료 재료 성격의 비급여 의약품 등재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answer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