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에서 적국처럼 대우하면 미국의 안보가 약화할 수 있어 동맹에는 관세를 자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컬런 헨드릭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21일(현지시간) PIIE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 접근 방식은 동맹, 경쟁자와 적, 진정한 중립국을 거의 구별하지 않는다”며 “동맹과 적국에 똑같이 관세를 휘두르면 미국은 덜 부유하고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확립된 안보 파트너들에게는 관세를 아주 조금,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는 게 더 나은 접근”이라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는 탄탄한 동맹, 그리고 안보 파트너들과의 예측할 수 있고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이 가장 도움 된다”고 강조했다.
헨드릭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 동맹을 구성하는 60여 개 국가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8%를 차지하며 이들 동맹은 억지력 강화, 해외기지 제공, F-35 같은 첨단 무기 개발 비용 분담 등 미국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동맹이 서로 무역장벽을 낮춰 무역에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군사 역량 강화에 투자할 자원이 늘기 때문에 동맹 전체가 혜택을 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사이에서 “군사 동맹 간 자유무역”이라는 중간 길을 택할 것을 제언했다.
또 핸드릭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과 안보의 분야에서 세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바라보고 모든 국가를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거래 지향적 관점은 동맹 네트워크에 기반한 국방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핸드릭스 연구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늘리기로 한 것을 언급하고서 “동맹 파트너들의 경제에 더 높은 관세로 피해를 주면서 그들에게 그런 수준의 국방 지출을 유지하라고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맹 파트너들을 무역 적국처럼 대우하면 동맹 내 갈등을 더 키우고, 집단 억제력을 약화하며, 중국 같은 잠재적 적들에게 이런 분열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주경제=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