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에 기초해 헌법을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에 터 잡아 탄생했고, 규정 하나하나에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도 경계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겠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고,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3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작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직할 때까지 30년 넘게 법관 생활을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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