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일 뿐"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팀을 향해 "수사 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돼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 확보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 조사 일정 협의 등 여러 제안을 했지만, 특검의 대답은 오로지 특검이 정한 일시, 장소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고압적인 태도였다"고 비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오랜 헌정 질서 속에서 정립된 국정 시스템의 작동 원칙을 무시한 채 정무직 공무원들의 권한 행사를 내란 몰이로 엮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며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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