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 묻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른 경전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의정부경전철, 부산·김해경전철, 인천 월미바다열차 등도 용인경전철처럼 수요 예측에 실패해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향후 주민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인경전철은 2004년, 운임 수입이 수요 예측치의 90%에 미달하면 차액을 용인시가 메운다는 '최소수입보장(MRG)' 규정을 담아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용인경전철의 예측 수요를 조사한 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이용 승객이 13만9000명이 될 것이라고 봤지만, 2013년 개통 첫 해 실제 이용객은 9000명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봄바디어사와 MRG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포함 8500억원을 물어줘야 했다.
개통 후에도 이용객은 예측 수요보다 한참 못미쳐 적자가 쌓였다.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게 되자, 용인시 주민들은 2013년 10월 이정문 전 용인시장을 포함한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공무원,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1·2심에서는 주민 패소 판결이 났지만, 2020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지난해 2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6일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하며 주민 손을 들었다.
용인경전철 소송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적자 투성이 대규모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1년 1조3124억원을 들여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이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용인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보전액만 8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30만명이 넘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 이용객은 4만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해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부산·김해경전철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정부 경전철도 수요 예측에 실패해 적자 늪에 빠진 사례다.
2012년 개통한 의정부 경전철은 의정부시가 승객 예상 수요의 50~80% 정도면 적자를 보전해 주는 MRG 방식으로 사업자와 협약했다.
그러나 실제 승객은 50%를 크게 밑돌았고, 사업자는 적자를 보전받지 못해 누적 적자가 3700억원으로 쌓여 2017년 결국 파산했다.
의정부시는 2018년 말 새 사업자와 최소이용보전(MCC) 방식으로 협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개통 때 예상 수요가 아닌, 이전 사업자가 파산했을 당시의 승객 수요 기준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인데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100억원이 적자다.
이들 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른 경전철들도 수요 예측 실패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첫해 102억원 적자가 났다.
그 이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적자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이신설선 사업은 당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수익 부진으로 올해 최소비용보전(BTO-MCC)방식으로 전환됐고, 서울시가 매년 80억원가량의 운영비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새 사업자를 찾아야 했다.
적자의 원인은 역시 초기 수요 예측 실패다.
우이신설선은 개통 당시 하루 13만 명 수송을 예상했는데 지난해 기준 일평균 수요는 7만5000명으로 약 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무임 비율이 36.2%를 기록해 예측(11.6%)의 세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림선도 비슷하다.
하루 평균 이용객 13만명을 예상해 개통했지만, 개통 후 실제 승객 수는 5만~6만명에 그쳤다.
현재 일평균 승객 수는 8만2000명이다.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은 개통 1년 만에 1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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