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사청문회...경찰국 3년 만에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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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지난 정부에 신설된 경찰국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행안부 차원에서 직제 개편을 해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된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질의를 두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행안부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윤 후보자는 장관 지명 이후 경찰국 폐지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윤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라며 "어떠한 방향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고 했다.
또 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 부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파견된 것을 두고 '문민 원칙'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의원이 "정부기관에 검사들이 비정상적으로 포진돼 검사 카르텔을 형성해 검사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자, 윤 후보자는 "파견된 이유가 반드시 검사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정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출신 인사가 파견된 주요 부처 및 기관은 총 37곳에 달한다. 정 의원은 "심지어 교육부에도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됐다"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이 있었던 시기로, 사법적 통제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무부는 장관도 검사, 차관도 검사 심지어 법무부의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법무실 내 실장부터 국장, 과장까지 죄다 검사"라며 "과장급 이상 71명 중 32명이 검사로, 2021년 33명이던 법무부 검사 파견이 윤 정부 들어 58명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검사들이 많이 파견되게 된 이유를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며 "전면적으로 검사가 파견된 기관에 파견 이유를 살펴서 합당하지 않은 파견은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