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헌재 "손준성, 일부 헌법 위반 있지만, 파면 사유 아냐"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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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입니다.
[속보] 헌재 "손준성, 일부 헌법 위반 있지만, 파면 사유 아냐"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헌재 "손준성, 일부 헌법 위반 있지만, 파면 사유 아냐"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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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반은 있는데? 엥....파면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