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전향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방부와 파주시 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
지난 16일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전향적 검토를 위해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내 신설된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장(공여지처리TF장)이 파주시청을 방문했다.
이날 공여지처리TF장은 직접 파주시장을 예방하여 반환공여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파주시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면담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된 땅"이라며 "지역 개발이 장기간 제한된 만큼, 이제는 국방부가 해당 공여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캠프 에드워드, 스탠턴, 자이언트 반환공여지 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즉각적인 군 협의를 요청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지연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행정처리를 위해서다.
파주시는 그동안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무상양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여지처리TF장은 "미군반환공여지가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며 "파주시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전해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제도적 전환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파주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숙원 사업인 반환공여지 개발이 탄력을 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