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유재훈 주무관,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2년 연속 대상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7-15 17:39:18

경기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세원관리과 소속 유재훈 주무관이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유 주무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체납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사전 서면심사를 거쳐 무대에 올랐으며, 발표 내용의 전문성과 실행력,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받았다.

유 주무관은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주제로, 체납처분이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신탁재산에 주목해 체납자의 신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해석해 새로운 징수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으로는 위탁자의 체납 때문에 생긴 체납액은 신탁재산에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유 주무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신탁유보금'을 '신탁수익금'으로 바꾸어 징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시가 LH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해, 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임차인(키 테넌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 건의 사례에서 총 2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법률 해석과 자산 구조 분석을 결합한 이 방식은 '법의 한계를 넘은 혁신적 징수 모델'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을 통해 유 주무관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대상(지방세 분야)'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의 우수사례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유 주무관은 "제도의 빈틈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깊이 고민했다"라며 "체납을 단순한 수치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끝까지 매달린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져,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보람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하남시가 꾸준히 추진해온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걷히고,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세무행정 혁신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대상 기관에 선정되는 등 지방세 행정 분야에서 모범적인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