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전공의들, '복귀' 조건은…"법적 리스크 완화"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7-14 19:34:15

의?정 갈등 속에 수업을 거부하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도 여당과 공개 소통에 나서며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공의 단체는 복귀를 위한 선행 요건으로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위원장?이수진 간사 등과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국회 복지위-전공의 간담회’를 가졌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의료현장 법적 책임 완화는 미래 의료를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면서 사실상 복귀 전제 조건을 내세웠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간의 (의료대란) 사태로 환자 여러분들께서 겪으셨을 불안함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이 자리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의료) 현장이기 때문에 중증 핵심의료를 재건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만나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회복했다고 믿는다”며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혔기에 의료교육 토대를 다시 세우고, 이 흐름이 이어져 전공의들도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대전협은 간담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재연 대전협 비대위원은 “의정 사태 전부터 중증 핵심의료 과목 전공의들은 교육보다는 업무에 치중된 근무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됐고 이는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전공의의 편한 수련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 안전과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선 수련환경 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비대위원은 “현행 의료체계는 전공의가 방어적·소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적 책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진료가 가능해져,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다시 모을 계획이다.
사직 전공의는 이달 말 공고 예정인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전공의들은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의 입영 연기조치 등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도 사직 후 군에 입대했거나 입영대기 상태인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공의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당장 특례 조치를 검토 중이진 않지만,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되는 걸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