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공백방지법’ 촉구도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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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들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이들은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필수의료 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률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 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계에 줄 선물보다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집단행동 재발방지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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